대화32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에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이긴 하지만 신문고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부에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기댈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죠. 민원이 생겨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것 보다 더 빠른 결과, 파괴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단, 그 청원이 여러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경험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 없을겁니다. 우리의 작은 삶들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 대화 2022. 3. 13.

• 

  EBS 수능 연계율이 축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교육분야는 늘 시끄럽고 여론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문재인 정부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EBS 수능 연계율 축소"는 교육 분야의 정책 실패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장 2022학년도 수능 연계율이 축소되면 가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이어지고, 사교육의 기회 조차 없는 지방,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과연 공정한가? 평등한 정책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2019년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정시 축소 문제로 인해서 2019년 11월 말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시 확대",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까지 정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지만 단순하고 제대로 된 분석이 된 정책인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 다.. 대화 2020. 1. 6.

• 

  다음 부동산,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생 수를 공개하는 이유? 조국 법무장관, 나경원의원의 아들, 딸의 입시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논란의 특혜를 지금도 지속한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기나 할까? 싶을 정도로 입시제대를 관통하는 실력은 부모의 재력과 능력,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부모의 능력을 통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친일파이거나 매국노라고 할지라도 부와 정치 권력을 갖으려는 수단이 된다. 또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 좋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게 지상과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상속과 같은 개념의 권력을 사들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적인 느낌은.. 대화 2019. 9. 23.

• 

  검찰의 칼춤, 보수 야당의 자충수, 기레기의 낚시질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만들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청문회를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은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국 축구를 보는 것 같았다.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후보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만 크게 했을 뿐 끌어내릴 수 있는 카운터 펀치가 부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건네었다고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물들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적에 꺼낸 증거물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야만 했다. 위에 적은 글이 2019년 9월 6일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이다. 새로운 의혹제기 없이 반복적인 질의로 12시간을 넘게 청문회를 한 것도 이상하고, 야당이 키를 쥔 자료 요구에 조국 후보는 당황했지만 인사청문회 법 규정상 조국 후보가 꼭 내야 할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료를.. 대화 2019. 9. 7.

• 

  일본불매운동 실천해보니, 그동안 일본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유니클로, 아사이 맥주, 무인양품(무지) 등 한국에서 괜찮은 매출을 올렸던 기업은 아베 정부가 밉지만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여행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항공편이 사라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우익정치와 정책이 자국의 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지 모른다. 하지만 전범국 후원을 하지 않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말거나 하는 문제는 한국사람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르고, 비판할 근거도 사실 부족하다. 서론이 길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궁금했고, 하나하나 살펴보니 너무 많은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 대화 2019. 9. 6.

• 

  2019년 9월 2일, 조국의 국회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다. TV 뉴스에서 얼마나 조국을 외치고 있는지 몰랐다. JTBC는 평온?하게 뉴스를 했고, 점심식사 때 가끔 보는 YTN에서도 정치공방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다. 오늘에서야 몇 가지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인터넷 뉴스를 보지 않았던 시간에 언론사가 쓴 쓰레기 기사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껴안거나,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왜? 그 동안 조국 후보자가 수차례 트위터로 주장해 온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조국 편이거나 조국의 반대편도 아니라고 자부해 왔다. . . 그런데...두둥... . . 오늘 조국 후보의 긴급 기자간담회에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이슈를 만들어 두고, 조금만 더 파헤치면 꿀단지가 나오기.. 대화 2019. 9. 3.

• 

  일본 불매 운동! 어떤 제품부터 시작할까? 일본의 반성이 아닌 고집, 아베의 발언과 극우세력의 선거를 위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의 찌질함을 보면서... 사실 난 일본제품과 여행을 좋아한다. 다양한 일본 제품과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번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제품을 내주고, 일본은 다양한 소비형태에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극우세력을 지원한다고 해서, 좋아했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옷은 구매하지 않고 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이어진다.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거의 모든 매장에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다. 롯데는 철저하게 일본스러운 행동을 해왔다. 여론이 불리하면 "우리는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롯데는 일본과 매우 친한 기업임을 잊지 .. 대화 2019. 7. 10.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속도와 최다인원 경신할까?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 청원이 연일 검색어 1위다. 검색어 1위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청원한 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다. 참고 있던 민심이 폭발한 것 같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되었고, 조용한 국민이 깨어난 것 같다. 실제로 역대 청원 인원인 119만명을 돌파할지 세간의 관심이 크다. 4월 29일 현재 청원 48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7일 만에 48만 명이니 산술적으로는 하루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80만 명까지 가능한 수치다. 물론 100만 명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문제로 바라볼 수 있.. 대화 2019. 4. 29.

• 

  설마? 자유한국당이 정말 소방예산을 삭감했을까? 강원도 속초를 비롯해 지역 전체에 불이 났다. 정작 불이 난 지역에 불을 끄는 소방대원, 소방장비가 부족한 것은 예산 문제라고 한다. 일부 네티즌은 덧글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부였던 시절 소방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글은 여러 카페와 SNS,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설마해서 예전 자료를 포털 뉴스룸에서 찾아봤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래 뉴스 내용 참조. 시사오늘에서 보도한 뉴스를 옮겨본다. 박홍근, "소방관 처우개선 예산 대폭 확충해야"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소방예산 215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이 무려 162억 원에 달해 여론의 뭇매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 대화 2019. 4. 5.

• 

  종부세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알릴레오에서 잘 알려줌(feat. 유시민, 김현미)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론의 방향이나 의견에 횡보를 거듭했다. 결국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머리가 숙여지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여론의 흐름을 보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정책은 한가지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서민경제가 나아지도록 끈을 놓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금폭탄 같은 소리하고 있네.(경향신문의 종부세 세금폭탄 관련 팩트체크) 최근 종부세에 따른 세금폭탄과 관련한 여론을 보자. 이 여론들 노무현 정부때 해왔던 그 프레임 그대로 일부 여론이 정부정책을 매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건설사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물론, 부자들의 눈속임이 한 눈에 보인다.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천만다행스럽게도 하나의 기조를.. 대화 2019. 2. 9.

• 

  신용카드사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삥을 뜯을까? 대한민국 신용카드 가입자수 1위 기업은 신한카드다. LG카드를 인수해서 몸집을 불렸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런 신한카드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영실적이 나오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우선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용자의 사용률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었다. 비단 신한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대기업 신용카드사는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꼼수(그들의 용어로는 마케팅)로 자신의 이익을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두둥! 신용카드사가 우리들에게 삥을 뜯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오늘 신한카드가 공개했다. 오늘 도착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을 보면 별.. 대화 2019. 1. 11.

• 

  SBS 버스의 위협운전에 한동안 멈춰있었다. 2018년 10월 29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톨게이트 부근의 일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일을 경험했다. (기분이 좋아서 가슴이 뛰는 것은 아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정속주행을 지켜왔기에 그 날도 일산에서 퇴근을 하면서 별내동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이었다. 부웅 소리가 들리면서 내 차 뒤로 SBS로고를 달고 있는 봉고버스 차량이 바짝 붙었다. 어어..너무 붙네 부담스럽게...뭐 이런 생각을 했다. SBS 버스의 위협운전에 한동안 멈춰있었다. 처음에는 로고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봉고버스의 헤드라이트는 하향을 가리켰지만(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그 버스의 헤드라이트 위치가 높아서 무슨 차종인지, 운전기사의 얼굴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톨게이트를 지나치고 주행중이었다. 내 차 앞에서 .. 대화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