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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사진가 낚시의시간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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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성격을 눈여겨 봐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됨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적법한 법을 만들 때 해당되는 필요 요소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여당)만 모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법안이 인원부족으로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서 투표가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더 힘을 실어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띠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 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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