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사진가 낚시의시간 2009. 10. 29.
728x90
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성격을 눈여겨 봐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됨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적법한 법을 만들 때 해당되는 필요 요소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여당)만 모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법안이 인원부족으로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서 투표가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더 힘을 실어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띠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 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관련글 - 나경원 의원 비방 네티즌 처벌해야...

728x90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13) 2009.11.25
미디어법, 나경원의원의 착각이 불편하다.  (10) 2009.10.30
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7) 2009.10.29
유재석 VS 국회의원 연봉?  (53) 2009.10.13
조선, 동아일보를 이긴 지율스님  (12) 2009.10.09
비의 병역면제 추진에 반대합니다.  (21) 2008.10.11

태그

, , , , , , , , , , , , , , ,

''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