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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EBS 수능 연계율이 축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교육분야는 늘 시끄럽고 여론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문재인 정부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EBS 수능 연계율 축소"는 교육 분야의 정책 실패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장 2022학년도 수능 연계율이 축소되면 가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이어지고, 사교육의 기회 조차 없는 지방,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과연 공정한가? 평등한 정책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특강 표지(안)

2019년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정시 축소 문제로 인해서 2019년 11월 말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시 확대",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까지 정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지만 단순하고 제대로 된 분석이 된 정책인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 다만 뒤에 소개할 수능 연계율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교육전문가라고 불리는 다수는 정시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들고 나온다. 사교육 업체는 당장 반발했고(이런면에서 보면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보수 언론 역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인 M사의 주가 현황

결과적으로 정시 확대 추세에 "EBS 수능 연계율 축소"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자본주의 논리로 학생의 능력보다는 자본력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에 있다. 정시 확대는 이미 결정되었고, 수능에서 EBS 영향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사교육으로 돈의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 극대화 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발표한 간접 연계의 확대가 이런 부분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게 될 것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교육에 의존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쓸 것이다.

 

이러한 정시 비율 확대와 일반고 전환은 강남과 같은 교육 특구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백두산, 2019).

 

대입제도, 수능 연계율을 현행으로 복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억제와 교육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은 2004년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있었던 수차례의 정책 연구를 통해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임현정 외, 2017; 임현정 외, 2018). 또한, 2018KEDI에서 실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교육 여론 조사에서도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둘째, "EBS 수능 연계 정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방안으로 인정을 받았다. 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판결에 따르면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 정상화의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 인정했다. 그러므로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여론이 무의미 하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헌재 2018. 2. 22. 2017헌마691] 국가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계획보다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는 어렵다.

 

 

출처 / 연합뉴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낮아진 것은 EBS 수능 연계율 70% 정책의 실효성일까?

 

 

셋째, EBS 수능 연계율이 낮아진다면? 다른 사교육 출판사나 교육업체의 교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 결과는 사교육비의 상승으로 가계가 위태롭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교재 구입비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모두 인정하고 EBS 연계 교재의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은 EBS 교재가 아닌 다른 출판사와 사교육업체 인강을 들어야 한다.

 

경쟁하는 친구들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시중의 사교육 출판사의 교재는 EBS 연계 교재의 2-3배 가격에 팔리고 있다. 또한 강의 역시 수십~수백만 원에 유료 강의로 현혹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식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수를 거친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하다. 실제로 EBS 연계 교재는 14단계의 집필 및 편집, 검토 과정을 거친다. 또한 2단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수를 완벽하게 진행해야 발간할 수 있다.

 

연계 교재의 오류는 책당 3.6건으로서 교과서의 14.3% 수준보다 매우 적은 수치다. 또한, 타사 교재 평균 정가 16,177원보다 EBS 연계교재 평균 정가6,487원으로 시중 교재의 40% 수준 가격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준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19). 이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로 이미 증명된 셈이다. 

 

간략하게 EBS의 수능 연계율이 축소되면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봤다. 모든 강의가 100% 무료이며, 시중 교재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교재를 제공하는 EBS의 수능 연계율이 왜 축소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시와 수능연계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