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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속도와 최다인원 경신할까?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 청원이 연일 검색어 1위다. 검색어 1위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청원한 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다. 참고 있던 민심이 폭발한 것 같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되었고, 조용한 국민이 깨어난 것 같다.

 

실제로 역대 청원 인원인 119만명을 돌파할지 세간의 관심이 크다. 4월 29일 현재 청원 48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7일 만에 48만 명이니 산술적으로는 하루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80만 명까지 가능한 수치다. 물론 100만 명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국민이 화가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주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2.5만 명 수준인데 반해서 한국당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청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해산에 대해서는 청와대 답변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정부나 청와대가 정당해산에 관여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원칙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청원이 정당해산 절차까지 가는지는 두고 볼 문제다. 국회 선진화법을 차치하더라도 법안 발의를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이 올바른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아래 주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홈페이지는 오후 6시 40분 현재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