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자유한국당이 정말 소방예산을 삭감했을까?

2019.04.05 03:00대화

강원도 속초를 비롯해 지역 전체에 불이 났다.

정작 불이 난 지역에 불을 끄는 소방대원, 소방장비가 부족한 것은 예산 문제라고 한다.

일부 네티즌은 덧글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부였던 시절 소방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글은 여러 카페와 SNS,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현장(2019), 출처 연합뉴스

 

세월호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설마해서 예전 자료를 포털 뉴스룸에서 찾아봤다.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래 뉴스 내용 참조.

 

시사오늘에서 보도한 뉴스를 옮겨본다. 

박홍근, "소방관 처우개선 예산 대폭 확충해야"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소방예산 215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이 무려 162억 원에 달해 여론의 뭇매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공개한 '2012~2016년 중앙소방본부 예산신청 대비 반영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신청한 예산 4482억1400만 원 중 215억76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소방안전 연구개발, 119 출동장비 구조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일선 현장의 소방관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이 대거 포함돼 162억1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삭감예산 가운데 75%를 차지한다.

박홍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 정부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삭감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이번 강원도 산불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다른 이유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 불이 났지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는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이나 소방 등 기초적인 부분의 예산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소방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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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2019.04.05 06:23 신고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나 봅니다.
    인명피해,재산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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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ipad.pe.kr BlogIcon 사진가 장대군2019.04.05 14:02 신고

      재난은 늘 있어왔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하고 대처를 잘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과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이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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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www.neoearly.net BlogIcon 라디오키즈2019.04.05 09:29 신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소방 장비를 다 모으는 특단의 대책과 잦아들고 있는 바람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고, 잘잘못은 그 뒤에 따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들 지역 예산 챙기기만 급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예산을 흔든 쪽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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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ipad.pe.kr BlogIcon 사진가 장대군2019.04.05 14:10 신고

      높은 분들이 자신의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번 예산 삭감문제는 기본 중 기본인데 잘못된 판단내지는 위기의식의 결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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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www.neoearly.net BlogIcon 라디오키즈2019.04.05 21:37 신고

      -_- 높은 사람인척하라고 뽑아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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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icon of https://damduck01.com BlogIcon 담덕012019.04.17 14:39 신고

    중앙소방본부 예산이 5천억이 안되네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의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는 곳의 예산이 1조가 넘는다는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