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론의 방향이나 의견에 횡보를 거듭했다. 결국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머리가 숙여지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여론의 흐름을 보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정책은 한가지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서민경제가 나아지도록 끈을 놓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금폭탄 같은 소리하고 있네.(경향신문의 종부세 세금폭탄 관련 팩트체크)



최근 종부세에 따른 세금폭탄과 관련한 여론을 보자. 이 여론들 노무현 정부때 해왔던 그 프레임 그대로 일부 여론이 정부정책을 매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건설사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물론, 부자들의 눈속임이 한 눈에 보인다.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천만다행스럽게도 하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서민 부동산 정책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다양한 질문과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아래 유투브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연 지금 집을 사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종부세에 따른 세금폭탄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문제는 있어왔다는 점을 시인했다. 



내가 바라본 작년 913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이다. 우선 서민, 집없는 가정을 위한 청약 당첨률이 매우 높아져서 98%의 당첨이 가능하다. 종부세 폭탄이라 표현하는 보수매체 등의 기사와는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고령자, 일정기간 동안 집만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금의 혜택이 감면된다.


실제로 종부세는 0.3% 정도로 1억원을 기준하면 30만원 정도의 세금이다. 강남, 송파의 집값이 5억이상 올랐던 작년 여름을 생각해 본다면 집값이 5억 올랐지만 세금은 150만원 수준인 것이다. 이 것이 과연 세금 폭탄일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가진 집이 종부세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매체가 선동하는 기사에 혹했다면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꼭 보길 바란다.



경향신문 뉴스 (‘세금 폭탄론’은 허상…시세 17억 종부세 74만8800원→79만5600원, 5만원도 안 올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70600025#csidxfe6f9093aacdae7b0ee7f96684e8cf8 ) 



유시민의 알릴레오 5회차 



부동산 정책에 세금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와 집없는 가족을 위한 정책도 꼼꼼하게 챙겼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자신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맞는지에 대한 어느정도 공부가 필요하다. 1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다보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정도 공부는 필수이고,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게 맞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위해 학습하고, 커뮤니티(부동산 카페, 뉴스 읽기 등)에서 활동 중이다. 



내 집 마련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살 시기는 아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그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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