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필자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분명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고, 그 명분은 국민 의료혜택이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대형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이 확장되는 것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도를 높이 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 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단지 유추나 해석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것은 분명 좋은 방향의 법 개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의료법인의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서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2. 숙박업, 여행업 등의 사업 가능

3.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 종사자 편의시설 확대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의료민영화 사업은 이미 뉴스보도나 글을 통해서 대형 병원의 영리화가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령안을 살펴봐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법 개정의 내용에는 외국인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실은 병상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사업이 가능하고, 숙박, 여행,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까지 가능하다.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도 마음대로 사업이 가능하고,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까지 가능하다. 단지 외국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 생각하기엔 허용되는 범위가 방대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국내 환자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B라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C라는 기업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할 때 대형병원에서 자신의 자회사나 연관있는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A라는 환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B회사의 물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더 풀어서 표현하면 독점체제가 되기 때문에 성능이 낮거나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만 B라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 허용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은행업,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까지 가능하다. 한마디로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종합 레저타운이나 리조트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시설 등이 건설되고, 환자 치료보다는 다른 사업의 병행이 가능하다면? 과연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소비형태가 거대기업의 독점사업으로 결론이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게 돌아 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민영화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의 확대 유치와 관광 산업의 발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듯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되어 버렸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상 이 개정령이 시행되면 막지못하는게 사실이다.

 

불을 보듯 뻔한 재앙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의료민영화 100만인 서명운동 :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1. Favicon of http://transartist.tistory.com BlogIcon 정선비 2014.07.23 10:18 신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아서 요즘 심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ㅜ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의 참담함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은 절실하게 소중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중한 내 가족의 건강,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모든 가정, 가족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벌써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두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문제는 단순하다. 민영화가 될 경우 국민 의료생활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만들어졌다.

 

비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제로 규정하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의료민영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진주의료원이 사라졌고(진주의료원 관련 글 2013/04/17 -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 홍준표 지사는 제대로 알고 있나?) 의료에 대한 지원 혜택을 지울 명목으로 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민영화 하는 것을 의료민영화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잉진료가 만연되고, 병원을 지배하는 외부의 자본이 병원을 가만히 두지않는다. 병원은 당연하게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생각보다는 수익을 내는데 급급할 것이다. 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분부터 시작하는 내용이다.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의 4,800만명 처럼 병원 근처도 가보질 못하고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왜 공공병원의 확대는 없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의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규제를 풀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인지?  

  1. BlogIcon 한단 2014.05.16 03:56 신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더이상 한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http://youtu.be/V6VIxvtgMZ0

    폰이라 링크 연결 안돼시는분
    메모장&문자 창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링크 떠요...
    보시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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