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 둘 것이 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발표하겠지만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 공약이었고, 공신 강성태도, 공론화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까지도 명확하게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제로섬 게임인 입시제도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정작 원하는 방향은 <정시확대>,<수능 상태평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핵심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소위 말하는 인재의 획일화 우려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현장과 입시제도 때문에 공정한 룰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차별성과 기득권의 이득이 보장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정승제 선생님 / 출처 정승제 선생님 페이스북


우선 아래 영상을 한 번 보자. 공부의 신 <강성태>멘토의 대학 입시상담 중단선언 영상이다. 

EBS에서 제작했던 교육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대학 입시의 진실>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https://ipad.pe.kr/2104 - 국가교육회의가 꼭 봐야 할 방송프로그램? EBS 대학입시의 진실


수능 절대평가를 절대하면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대학이 변별력이 없는 학생들을 재평가 해야 한다. 수많은 학생이 동점,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또 다른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능시험 이후,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감이 늘어난다.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대학별 고사 준비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 대학과 수험생이 허우적 거리고 있는 시장 자체의 혼란이 커진다. 이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화살로 돌아간다. 정책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라 부를 수 있겠지만 교육정책의 혼란은 정부, 공공기관, 대학, 입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일으킨다. 


넷째,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대학의 선발과정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제도 문제가 마무리 되고 나서, 올바른 학생을 선발하고, 인재로 양성하는 대학의 선발과정이 동시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입시제도 개선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이 솔선수범하게 만들고, 학연, 지연에 오는 차별과 불평등 관계 해소, 대학의 기업화를 완화하는 규제가 적절하게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평가 > 내신 사교육 증가 > 가계위축 > 소비위축 > 경제? 

물론 위 시나리오처럼 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지금도 수험생,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탁월한 방법이 없다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EBS의 연계율을 70%에서 100%로 늘리거나, 정시확대, 수시축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가 위험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5가지 이유이외에도 다양하다. 

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좋은 인재 양성이라는 좋은 목표는 설정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보다는 한마리 토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수능 절대평가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만사항과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 이를 당장 없애기도 애매하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온 정책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것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의 장점만 적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자료를 보니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졌다.(한글문서 약 180페이지) 결국 대입제도 개편은 1안과 2안으로 결론이 날 예정인데 교육부에서 빠른 판단과 발표를 통해 입시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