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민영화

필자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분명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고, 그 명분은 국민 의료혜택이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대형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이 확장되는 것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도를 높이 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 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단지 유추나 해석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것은 분명 좋은 방향의 법 개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의료법인의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서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2. 숙박업, 여행업 등의 사업 가능

3.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 종사자 편의시설 확대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의료민영화 사업은 이미 뉴스보도나 글을 통해서 대형 병원의 영리화가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령안을 살펴봐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법 개정의 내용에는 외국인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실은 병상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사업이 가능하고, 숙박, 여행,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까지 가능하다.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도 마음대로 사업이 가능하고,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까지 가능하다. 단지 외국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 생각하기엔 허용되는 범위가 방대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라는 국내 환자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B라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C라는 기업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할 때 대형병원에서 자신의 자회사나 연관있는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A라는 환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B회사의 물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더 풀어서 표현하면 독점체제가 되기 때문에 성능이 낮거나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만 B라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 허용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은행업,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까지 가능하다. 한마디로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종합 레저타운이나 리조트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시설 등이 건설되고, 환자 치료보다는 다른 사업의 병행이 가능하다면? 과연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소비형태가 거대기업의 독점사업으로 결론이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게 돌아 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민영화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의 확대 유치와 관광 산업의 발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듯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되어 버렸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상 이 개정령이 시행되면 막지못하는게 사실이다.

 

불을 보듯 뻔한 재앙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의료민영화 100만인 서명운동 :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1. Favicon of http://transartist.tistory.com BlogIcon 정선비 2014.07.23 10:18 신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아서 요즘 심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ㅜ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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