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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Talk]/사회[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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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심되는 강연하나를 소개한다.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들이 보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문캠프에서 열심히 선거를 위해 일한 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문캠프에서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길 바랬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이 매우 작거나 없을 경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


소개 강연에서 재밌는 퀴즈가 하나 소개된다. 촛불문제라고 불리우는 고전 퀴즈인데, 이 퀴즈와 연관되는 인센티브제도는 약 4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일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 퀴즈와 소셜미디어, SNS마케팅 등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우선 촛불문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쉽게 풀리는 문제다. 인센티브와 직접 연결지어 말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강연을 마지막까지 시청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내적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는가에 있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17년 장미대선의 투표인증샷 로또를 보면서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짜릿한 현금 인센티브를 얻을 바램이 있었다.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형 이벤트로 성공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소셜네트워크, 소셜마케팅 등과 연관이 있다고 했던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즐겁게 참여하고, 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소셜마케팅에서 "참여만 하면 이거 줄게" 형 이텐트가 너무 많다보니 재미가 없다. 감동도 없다. 또한 이벤트만 쫒아다니는 사람들이 점령하기 마련이 된 것은 바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동기부여 역시 재미가 있다면 참여로 확대가 가능하다. 마케팅의 근본은 사람을 끌어들여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역할이다. 그런 이벤트에서 참여만 하면 줄게라는 단순 메시지는 쉽게 질리고,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하철역의 수많은 화장품 가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세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이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 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위 사례와 같이 SNS마케팅은 재미도 없고, 할인도 없고,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할인하지 않을때 구입하면 손해가 나는군..! 이란 생각을 하게 된거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중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미가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집중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실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는것에 인색하고, 직원은 작은 성과에도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희비가 생기기 마련이다.  위 강의영상에서는 그 효과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던 단순한 참여와 동기부여가 가능한 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센티브 보다 더 그럴듯한 성과 만족형 상을 주는게 맞다고 본다. 직원 모두가 그런일에 매달릴 수 없고, 한정된 자원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면 그 보상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례화 하는게 맞다.


인색하게 굴수록 회사를 바라보는 직원은 떠나거나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도 관건이다. A형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다른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할 것인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라 회사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의미다.


이제 직장 상사는 주머니에 숨긴 성과 보상을 폭 넓게 이해하고 만족하게 해주면 된다. 직원은 회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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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문을 블로그에 남겨 두자니 마음이 무겁다. 국정을 농단한 세력, 끝까지 발뺌하는 몰염치한들을 보며, 아주 작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국민의 힘과 의견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예상보다 빨리 끝났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은 아직 남아있다. 


무능과 무소통 원칙을 행동해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도 가능했던 힘, 권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대한민국이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보여진다. 흔히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판결을 내린다 한다고 한다. 정작 그게 사실이면 어떤가?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의 힘이고, 권력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수많은 의혹과 혐의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 있었지만, 박근혜는 억울하다는 입장과 막말을 통해 자신을 대변했을뿐, 국민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을 보이지 않은 독특한 영혼의 소유자다. 최태민으로 부터의 40여년의 인연의 끝은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 혜택을 본 수많은 지지층과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분명 이들은 박정희의 유산처럼 다시 재건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승리의 축배를 마시기 전 우리가 곱씹어 봐야할 하나의 문구가 있다. 바로 퇴임사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반목과 분열츨 떨치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공약을 내세운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촛불은 자유의 상징이자 국민의 목소리였다. 반대편에 선 태극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국가와 국민은 성숙해 질 것이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판결문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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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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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춘천행) 상봉역 시간표는 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기록 차원의 포스팅.


네이버 교통 정보를 이용해서 일부 수정을 한 자료임을 참고하시길 바람.


순서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기준이며, 그림 파일 3개로 구성됨.

(자전거 휴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가능함)


아래 시간표는 ITX 시간표와는 다른 경의중앙선의 



상봉역 경춘선 시간표 - 평일




상봉역 경춘선 시간표 - 토요일




상봉역 경춘선 시간표 - 일요일(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시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오후 5시, 8시, 9시에 약간의 시간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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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그 날 롯데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은 밝혀질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자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 SEWOLX 세월엑스는 유투브에 영상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100만뷰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어린 딸 아이를 위해서.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끝나길 기원하며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 역사는 어떻게 세월호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차가운 바다에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 공감되고, 슬픈일이다. 악의 축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청문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친일파, 기득권이 득세하고, 나라를 주무른다. 비선실세가 대통령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죄가 없단다. 미친 나라가 분명하다. 마땅한 처벌과 진상규명, 역사가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맹목적인 광신도 박사모를 규탄한다.

 

 

출처 : 유투브

 

영상 / 자로 - SEWOLX 세월엑스(08:49:02)

 

자로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공개 한다"

 

 
유투브 챕터별 분류
 
00:00:16 Prologue
00:03:14 Chapter 01. 진짜 사고 원인
00:40:56 Chapter 02. 평형수의 진실
00:56:26 Chapter 03. 철근 400톤의 진실
01:12:30 Chapter 04. "외력(外力)"의 흔적
01:25:59 Chapter 05. 정체 모를 괴물체
02:05:04 Chapter 06. 잠수함 충돌 가능성
02:36:21 Chapter 07. 세월호를 인양하라
02:47:25 Chapter 08. 세월호 닻의 진실
03:48:19 Chapter 09. AIS 조작설의 진실
05:04:20 Chapter 10. VTS 관제영상 조작설의 진실
05:23:33 Chapter 11. CCTV 조작설의 진실
06:21:14 Chapter 12. 한쪽 엔진 정지설의 진실
07:01:53 Chapter 13. 지그재그의 진실
07:13:33 Chapter 14. 예슬이 사진의 진실
07:36:14 Chapter 15. 전자등대의 진실
07:55:52 Chapter 16. 서우 사진의 진실
08:07:43 Chapter 17. 프락치의 정체
08:20:42 Chapter 18. 가장 시급한 일
08:26:59 Chapter 19. 다큐를 만든 이유
08:31:53 Chapter 20.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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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인터넷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마당에 정작 대한민국은 제대로 고객 만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몇 년 전으로 기억되는 일을 하나 소개하면 한창 트위터가 잘나가고(페이스북은 해외 이용자가 늘고 있던 시절) 있을 때 였다. 당시 모바일 통신회사였던 xx의 트위터 계정과 소통할 일이 있었다.


xx 계정 관리자가 홍보마케팅 대행사는 아니라고 xx 계정 운영자가 말을 해줬는데도 의심이 들긴 했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이폰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 궁금증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았는데 트위터 계정은 접수되었다는 내용만 답변했다(물론 하루종일 트위터 계정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웠겠지...)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전화로 문의하는게 더욱 번잡, 복잡, 이해불가 내용이 많으니) 트위터란 편리한 도구보다 메일로 관련사항을 접수하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를 하라고 유도했으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4가지를 이용해 보고 그들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답변하며,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는 대략 3가지다. 여행, 사진, 인터넷, 게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SNS, 인터넷 서비스의 종착점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서비스에 접근한 사람들의 자발적 요소가 극대화 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서비스사들의 과제가 분명하다.

 

-- 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

 

이 물음에 명쾌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기업을 이용하다 보면 작은 문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작은 해결책으로 커뮤니티가 도움이 많이 된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기업의 답변은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화 연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 단편적인 속도 문제를 넘어서다.

 

물론 이 기업들(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언어적 문제(필자 같이 영어에 서투른 경우)때문에 콕 집어 정확한 답변까지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메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답변 메일이 상당히 빠른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격양될 필요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마치 내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공감을 표시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화로 이야기 하다가 상담, 운영자와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것 보다 메일로 문제점을 파악해 주길 요청하고 답변을 적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 근원에 근접하게 되는 부분은 전화보다 확실하게 신뢰도가 쌓인다.

 

 

-- 기업의 문화와 문제 해결의 핵심 가치를 느낀다.

 

여행 커뮤니티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직접 전화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국내 지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 실제로 문의를 해보니 국내 기업의 상담원들의 외주사 직원이며, 본사의 정책적 방향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로 언급이 되었다.

 


-- 가끔 분통 터지는 국내 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자 봉지에 질소를 엄청 넣어 놓고 판매하는 사례, 국내 제품은 해외 수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휴대폰, 자동차 등), 국내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 제공 사례 등,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국내 기업들의 악행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다. 국내에선 지명도와 오랜 전통 덕분에 그럭저럭 돈벌이가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비호감 덩어리로 비유되기도 한다. 


 

-- 국내 서비스가 나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xx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객을 이끄는 것은 기업이지만 그 서비스 주체는 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내 홍보 마케팅 채널이 페이스북과 몇 개의 채널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각 SNS 채널을 움직이는 운영자들 중 기업의 직원보다 마케팅 대행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기업, 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소셜 마케팅은 고객관리와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갑을 논쟁과 폭행사고, 땅콩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젠 숨기기 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페혜는 물론 강력한 정부 규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별하게 국내기업, 해외기업을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 글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살아 남고, 인정받으려면 소소한 부분부터 글로벌 기업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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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코웨이는 고객들을 두 번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것이다. 재벌의 안전 불감증은 도덕성과 연관이 있다. 코웨이의 주장을 놓고 보면 니켈을 먹어도 안전하고, 부품을 교체(무상으로)해 주었으니 할 일은 다했으며, 97% 교체를 했기에 더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사과문 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 내용에 가깝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다짐이 전부다.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옥시의 안전불감증과 비슷한 대처를 보면서 불편한 진실이 생각났다.

 

 

코웨이 홈페이지의 사과문 중 일부

 

 

코웨이의 니켈 사건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다. 하지만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렌탈 정수기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신뢰도 하락이 눈에 보인다. 코웨이의 사과문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단기 수익에 몰빵하다 보니 문제점에 대한 눈가리식 대처가 선행되었고, 국민건강을 위협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게 문제다. 수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 리콜하고 사과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바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팽배했다는 반증을 보였다.

 

 

니켈이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중금속 종류이고, 중금속은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알러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수도 있고, 이 알러지 환자들은 땅콩 몇 개만 먹어도 생명이 위독해 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과했어야 했지만 그런 행동은 없었다.

 

이런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는 아마도 국내 재벌기업의 구조적 문제, 즉 불편한 진실속에 감춰진 사실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나서야 남몰래 한 조치들이 밝혀지면서 기업 내부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수십억의 주가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CEO가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테니...

 

 

코웨이의 시스템과 CEO가 올바른 통찰, 선택, 집중을 제대로 했더라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리콜을 했다면 국민 여론과 언론에서 매를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의 자세를 통해 국민은 다시 한 번 국내 재벌의 수직적 구조와 소통의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앞에 섰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은 지속되고, 기업가치,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리콜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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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의 한 대목(아래 사진 참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이 시위를 진압했다]라는 국정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이미 예견이 되지 않았던가?

정작 실제로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을 보니 당장 초등학교에 입학 할 딸 아이가 생각이 났다.

 

마침, EBS 한국사 교재가 있어서 국정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국정교과서 6학년 사회 과목의 사진

 

 

 

아래는 EBS필수 학국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 고급 교재

 

 

 

EBS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이미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국정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련단체는 5. 18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자세한 사실에 대한 기술마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국정교과서 수정, 폐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교과서에 총, 칼을 사용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대해 이런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적 사실이 내용을 바꾼다고 바뀐채로 이해하고 전파되며, 사라질 수 있을까? 이미 국내 포털을 넘어 유투브에는 수많은 사실 영상들이 즐비하다. 검색만 하면 얼마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도 집필진도 분명 필자가 생각하는 의도라고 말하거나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 내놓은 답변을 보니 미소가 지어진다. 

 

 

아! 이런 생각도 들었다. EBS 교재는 믿을만 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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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당신 생각보다 영악하다!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기업. 우리가 바라보는 일상적인 기업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보통 뉴스에는 나쁜 짓을 일삼는 기업이 용역깡패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자본을 틀어쥐고 있는 기업은 면죄부를 친절하게 여러곳에서 제안받으며, 쉽게 죄에서 벗어나고, 풀려난다. 한국이란 나라가 급성장? 한 이유가 대기업 덕분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진 것은 일간지들의 숭배와 찬양 덕분이기도 하다.

 

 

출처 / 매일신문

 

 

일간지, 잡지, 광고를 유치하는 출판사까지 기업의 광고를 먹고 자라고, 생을 유지한다라고 보면 간단하다. 사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별다른게 없다. 작년에 읽기 시작해서 끝내지 못한 CSV(Creating Shared Value)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수많은 브레인이 모여들고, 회의하고 행동으로 옮겨진 기업의 전략은 고객을 어떻게 만족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며, 감동하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기존에 이런 전략이 소수를 배제하고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그 소수자까지 만족할 만한 가치를 생성하고 주입하게끔 변화된 것이다. SNS를 통해 이슈를 만들고, 접근하게 만들면 덥썩 물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수단이 더욱 정교해 진 것이다.

 

 

최종 목적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기업 = 자본 = 고객소비 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지만 그 손해는 미약하고 적다. 그리고 일반 대중, 국민들은 그 기업이 손해, 적어도 이윤을 남기지 않자나? 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칭찬하고 다시 소비를 감행한다. 바로 이런 고객을 호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호갱보다는 일반적인 대중이 아닐까? 호갱은 더 악랄함을 갖춘 이들이 완전하게 속여서 고객의 자산을 갈취하는 경향이 크니 말이지. 

 

 

아무튼 이 책을 더 읽을 예정이지만 CSR에서 CSV로 넘어 오면서 기업이 제 정신을 차렸다! 라고 선언하는 것 보다 좋은 일 하면서 이윤을 더 추구하겠다는 결론이 나올까 두렵다. 맹목적인 기부가 전부인줄 알았던 기업들이 똑똑해 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업이 똑똑해 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비영리재단과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아마 정부의 지원이 비영리재단과 NGO등으로 많아지면 기업은 더 영악한 집단이자 슈퍼갑이 될 확률이 높다. 

 

 

어쩌랴?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톱니바퀴인 것을... 기업은 당신 생각보다 영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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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던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의 '간장 두 종지'를 보고 느낀 바를 옮겨본다. 이미 썰물처럼 간장에 대한 애환과 정신, 서비스 마인드와 갑질 논란은 사라졌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갑질을 두고 일반 을과 병, 정은 뜨겁게 반응한다. '간장 두 종지'란 글을 두고 여러가지 반응이 나온다. 왜? 하필? 거기까지는.. 등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이미 다양한 반응과 시대정신으로 비유되었기에 언급을 피한다. 




간장 두 종지가 이슈가 된 것은 아마도 갑질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남양유업'의 사태와 '풀무원' 그리고, 영화 '베테랑', 드라마 '송곳'이란 드라마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노동자를 대변?하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조선일보는 이런식이다..라는 비유. 남양과 풀무원의 갑질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기를 바라지만 종종 있어왔던 언론의 횡포에 무기력한 시민들이 반응하고 항의를 한다. '일요신문' 기자의 영화 시사회 논란도 우리 기억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데... 뭐 논란 자체가 무의미한 간장 두 종지를 두고 지면을 빌려 항의하는 모습이 기자의 언론정신과는 뭔 그지근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던가? 지X하네..라는 반응까지 불러올 지경에 이르렀다. 


요새 뉴스를 읽으면 어쩔수 없이 덧글을 읽게 되는데 이런 내 자신의 감정과 다른 덧글을 읽기 싫어 이용하는게 '허핑턴 포스트'다. 그나마 허핑턴에서는 덧글을 읽을수가 없고, 읽으려면 PC화면으로 접속을 해야 노출이 되기에 달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된다.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다. 불만이 있었고, 식당측에서 사과를 했으며, 간장도 주고, 마일리지 도장?도 더 받아갔다면 거기서 자중하거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끝냈어야 했다. 이것들 봐라? 어쩌구리? 라는 생각을 1등 신문사에서 어떤 식당인지까지 노출해 버리는 과오를 남겨서 시민들이 반응을 크게 보였다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도 나왔겠나 싶다. 

‘간장종지’ 중국집은 조선일보 독자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6



필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배달음식을 받으며, 감사합니다..하고 버스, 택시를 타고 내릴때도 인사를 한다. 아는 사람이 보여도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다. 심지어 내가 키우는 자식한테도 인사를 할 정도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꼰대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꼰대가 적은 글을 보고 생각난 글이 있어 옮겨 본다. 


시니어일수록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정보를 업데이트 하면서 성숙한 혜안을 통해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질 좋은 경험과 그 경험에 투입되는 새로운 지식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출구 없는 이 시대에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 누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 세상은 꼰대를 원하지 않는다. 미래인을 원한다.


출처 : 탁톡1119


조선일보 신문의 주말뉴스 부장의 컬럼은 이제 다시 읽기 싫다. 그가 누군지는 절대 밝힐 수 없다. 


꼰대의 품격은 그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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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바른 행동과 말을 기본으로 살아 오셨을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고민해 본다. 1차로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바로 요새 필자의 정신 및 몸 상태가 결코 바르지 않다는데 있다. 아.. 물론 밀가루도 적게 먹고, 다이어트를 위한 기구? 슬렌더톤의 간접운동을 하면서 농구동호회 모임도 2주마다 빠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요즘 트랜드는 꿀 팁이나 상식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지식이 공유되고 반응이 좋다. 당장에 피키캐스트만 보더라도 가벼운 지식, 지혜, 상식을 넘어서 현대인이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들이 공유되고 참여도 활발하다. EBS도 CJ E&M와 손잡고 매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응은 좋다고 하지만 피키가 독점하고 있는 활발 지식 공유 서비스에는 후발 주자이자 EBS가 드리운 묵직한 무게감 때문인지 큰 반응이 제대로 나올지는 물음표다.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볼까 했던 이야기는 과연 나는 EBS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회사에서 게으른 직원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보통 사업을 기획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마련인데 한 부서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님 밑천이 바닥나서인지? 아니면 잡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심각하게 고민하면 답은 나올 듯) 요새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 날개가 부러진 느낌이 든다.


예전의 이야기다. 어떤 직원과 A프로젝트를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에이 과장님 그거 안해도 월급 잘 나오잖아요…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코끼면 어쩌실려고?, 그거 안해도 EBS 망하지는 않아요! … 등에 답변을 들었다. 맞아, 그렇지 그거 꼭 안한다고 그렇진 않지? 로 대화가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 참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화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요새 내가 이런 모양새다. 이미 당시 몇 년 전에 이를 깨달은 당신이 새삼 이기적이거나 도태된 인재가 아닌 적재적소에 에너지를 쏟는 당신인건가?라는 이해의 폭이 생겼다. 요새 어떤 프로젝트, 제안, 설명, 협의를 할 때 크게 일을 확대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모 기업, 기관에서 보내오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쓰레기통으로 기획서를 던지고 싶은 적이 많았다. 접수를 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해서 보고하기도 했다.


필자는 직장 생활 13년차다. 늘 업무를 진행하면서 초능동, 긍정형 인간이라 생각했으나 그건 단지 내 착각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게으른 인간이 되어 버렸다.


육아휴직 3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보다는 가족사랑과 업무를 중심으로 한 책 읽기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새삼스럽게도 내 회사는 참 자유롭고, 좋은 회사라는 점을 느꼈다. 물론 앞의 이야기는 직원이 읽는 걸 감안해서 작성한 일종의 면피 멘트일수도 있으니 알아서 이해하시길....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멍 때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소녀처럼 멍 때리거나 일 회피를 위한 또 다른 일을 만들기도 해봤다. 직장을 벗어나서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뭘 팔아야 돈을 벌까? 란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부서를 떠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 징크스인가? 휴식이 필요한가? 정리가 필요한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게으른 지원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좀 더 분석적이고 싶고,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능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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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이완구 호보자)수많은 의혹과 비리를 검증 받기 위한 절차인 청문회가 하루 연기되었다. 필자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삼청교육대에서 일했던 것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가족들의 비리와 투기를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 이완구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오를 만큼 검증이 된건가? 싶기도 하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이완구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 정몽준 분석을 해봤다. 먼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발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14년간 법안 15건을 대표 발의 했다. 참고로 18대 국회의원의 4년간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36건이다.

 

그렇다면 이완구 후보자는 어떤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10건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의 건수가 맥을 같이 한다. 민생을 울부짖었던 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치곤 초라한 성적 아닌가? 특히 4년간 평균 36건의 법안 발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무총리의 후보자의 법안 발의가 1건이라면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완구 후보자의 블로그 글을 옮겨본다. 제목은 이렇다. 이완구 의원, 19대 국회 1호 법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 : 이완구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e_wankoo/60204218226)

 

 

 

이완구 후보는 19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은 폐기되고 말았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 법안이 폐기 되었다면 다시 정비해서 수정한 후 다시 발의했어야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후보자는 총리 내정이 되면서 이런 말을 쏟아냈다.

 

1. 국민, 야당과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과 야당에 소통보다는 대통령께 직언한다는 내용이 더 큰 이슈.. 과연?)

2. 국민말씀 부모님 말처럼 들어야..(그 전에는 말을 안듣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총리가 언제 국민의 의견을 들었나?)

3. 공직기강 확실히 잡겠다.(이 놈의 공직기강은 공무원 사회? 노조?를 말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문건 유출을 이야기 하나?) 

4. 공직 마지막 각오로 수락했다.(삼청교육대가 처음이었는지? 간단한 업무를 하고 어떻게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을 수 있나?)

이 밖에도 황제특강 논란, 아들의 병역특혜, 부동산투기의혹, 논문 표절 줄줄이 비엔나 같은 비리들의 굴비처럼 엮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정치인에 대한 대표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몽준 전 국회의원 7선, 26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15개다. 1년에 0.6개의 법안을

2. 박근혜 대통령 5선, 14년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15건 발의

3. 이완구 3선,  10년간 대표발의 10건 발의후 1건만 통과

 

우리나라 국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참고로 삼청교육대 사건은 내란행위로 이미 판결이 나있다. 이완구 후보자는 1950년 6월 2일 생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의 근무시절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이 20대였던 시절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 29일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시키기 시작했다. 만 30세가 넘은 시점이고 한국 나이로는 31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군부정권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1980년 7월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강제로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 후, 폭력적인 순화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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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로 '김부선'이란 이름과 '폭행사건'이란 검색어가 보였다. '김부선'씨와는 FACEBOOK 친구가 맺어진 상태이고, 그간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다. 누리꾼들 역시 '악의적인 사람들'과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김부선'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폭행사건의 진실은 JTBC의 잘못된 보도가 시발점이다.(관련 링크/ JTBC 박소연기자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6847)  JTBC는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노골적인 폭행장면을 편집하여 김부선씨가 주민들을 향해 소리치고, 몸싸움 하는 과정이 보여지는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김부선씨의 100% 잘못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김부선씨가 사는 옥수동의 아파트 536가구 중 410가구는 난방비가 0원에서 9만원 정도였다.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 선관위원장, 저명인사 등은 17년간 난방비가 0원이라는 사실을 김부선씨가 공개토론회를 하는 공간에서 부녀회장의 폭행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 증거와 증인은 이미 김부선씨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알려졌다. 

 

한 가구의 난방비가 80만원?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보통 가구의 난방비가 20-3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4배가 넘는 수치다.

복불복 난방비 -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마치 영화같은 일이....) :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23

 

부조리에 맞서는 김부선씨의 외로움은 상당했을거라 생각되고, 응원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형 비리가 들끓는다.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다. 최근 이 사실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취재한 결과를 아래 옮겨본다.

 

 

 

가운데 노란색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방송을 들을 수 있음.

김부선씨에 대한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의 진실은 해당구청인 성동구청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어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다. SBS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김부선씨는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 화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의 물줄기가 아주 작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가수 방미는 김부선씨를 향해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블로그에 글을 적었으나 영화평론가 허지웅씨의 논리정연한 글에 꼬리를 내리고 글을 바로 삭제했다. 쇼핑몰 사업과 부동산으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방미의 이해되지 않는 글은 이미 캡쳐되어 SNS와 포털사이트를 달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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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4대강(대운하)사업은 우리 강을 푸르게 푸르게 만들어서 녹조를 형성했다. 수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수질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버린게 결론이다. 강바닥의 모래가 사라지고 정화기능을 상실했으며 바닥이 썩고 있다.  4대강 모두가 재앙의 강, 재앙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큰빗이끼벌레 군체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D%81%B0%EB%B9%97%EC%9D%B4%EB%81%BC%EB%B2%8C%EB%A0%88

 

노약자, 임산부는 클릭하지 말 것. 큰빗이끼벌레의 사진들

https://www.google.co.kr/search?q=%ED%81%B0%EB%B9%97%EC%9D%B4%EB%81%BC%EB%B2%8C%EB%A0%88&newwindow=1&rlz=1C1OPRB_enKR568KR568&espv=2&source=lnms&tbm=isch&sa=X&ei=4mO9U6i7Ls7l8AWbmILIAg&ved=0CAYQ_AUoAQ&biw=1024&bih=600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이 환경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을 해명했다.

 

안타깝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큰빗이끼벌레는 동종의 여러 개체가 군집을 이루어 서식한다. 보통 캐나다나 유럽에서 발견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도 발견되는데 사물에 부착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이 벌레는 여름에 증식하고(흐르지 않는 물에서 서식) 16도 이하가 되면 죽게된다. 죽는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죽으면서 발생되는 악취와 독성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강물에 오염을 일으키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이루게 된다. 천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배스 등이 먹긴 하지만 아주 일부만 먹기 때문에 큰빗이끼벌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물 전체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환경은 우리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당연하다.

 

법정에서 삼성물산은 이렇게 고백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의 담합을 유도했고, 조장했다고... 기업의 논리와 생존을 위해서 담합에 참여하고 환경을 망가뜨린 담합 업체들.. 양심은 없는지, 의리는 없는지 묻고 싶다.

 

환경을 담보로 자신의 배만 불리우고, 돈을 벌려는 수작에 몸서리가 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PD수첩 불방의 진실 - 4대강운하에 얼킨 이명박 일가 부동산 - http://blog.daum.net/kimuks/7530470

 

22조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운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참담하다.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4대강(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복원할지....

 

MB는 물론 관련자와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떠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고치는게 맞다. 그게 법이고, 정의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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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특강 정의 - 거짓말의 교훈을 보고나서 느낀점을 기록해 둔다. 이 기록은 강연을 보고 적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용도도 아니고, 강연에서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요소를 기록해 두는데 의미가 있다.

 

 

거짓말의 교훈에서는 칸트의 도덕론과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교수는 강연에서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들에 대해 누가 더 이익을 내느냐의 기준을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원초적인 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우리가 늘 법, 규정등으로 보고 있는 것. 즉 법제화 된 부분들에 대해 그 타당성, 합리성, 평등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의를 보다 보면 세상에과 나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된다.) 맞는 이야기다 합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행동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스마트폰, 휴대폰 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 혹은 대리점에게 호갱이라고 불리운다) 큰 실망, 좌절, 분노, 화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추상의 상태, 인종, 계급, 사회적 지위나 장점을 모른 상태. 즉 백지 상태에서의 평등 기준은 존재하는가? 또는 합의 계약에 있어서 그 평등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롤스의 정의론과 맞물려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도덕성 판단 근거는 어떻게 나눠야 하며, 동의했다는 이유로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 강연의 핵심이자 개인적인 결론은

모두가 동의했다고 그 법이 공정하리란 법이 없다 라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위 내용 그대로 법으로 적용된다면,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훨씬 적은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차대함은 차치하고, 선장과 승무원이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있어'라는 방송과 안내가

그 당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내용이라면?

이란 질문을 던져두고,

 

그들과 회사와의 관계, 합의, 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언론기사들과 국민적 요구, 비판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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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도 침몰사고의 진실은 무엇인지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지 하루만에 가족들이 보내온 호소문은 안타까움으로 점철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부와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홍원 총리 방문, 실종자 가족 거칠게 항의..물세례 봉변

다음 영상 2개를 보면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jtbc 의 실종자 가족 인터뷰

세월호 실종자가족 대표의 상황 설명

위 2개의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구조작업의 늦장 대응과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진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송 화면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고발도 이어졌다.

조명탄 하나를 밝히는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내용은 충격이었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존을 모아 어선을 빌려서 사고지점에 직접 가본 이야기도 전해졌다.

자신들을 저지하는 배나 정부, 군의 인력이 없었다는 것 등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발표가 신뢰성을 잃고, 학부모는 노력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답답해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시체를 회수하러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확인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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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은 제대로 운영되기는커녕 논란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돌봄교실은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국가의 정책으로 왜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복지 공약이라고 내놓았지만 시행하는 정부도 뒤죽박죽이고 학부모들은 혼란에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탁상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실상은 이러한데 돌봄교실은 학교 실상과 환경에는 맞지 않게 무리수를 둔 결과다. 학교에 돌봄 교실을 꾸미는 일도 없었으나 일은 진행해야 하니 대충 구성하고 꾸며서 돌봄 교실을 만들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학부모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000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올해의 경우 그 대상이 1, 2학년 학생 전체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 수는 늘어나고 무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보조교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사라져 버렸다. 종이접기 등 단순한 놀이와 학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길 바랐다면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적절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사업을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 다리를 만드는 일에 제대로 된 설계나 계획없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하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다급함과 소통 부재가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 내 아이가 이런 돌봄 교실에 맡겨진다면? 그 어떤 부모가 좋아하고 손을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KBS와 SBS 보도에 따르면 돌봄교실의 시급함이 제대로 지적되었다. 



* 돌봄교실의 문제점


1. 이용자는 작년대비 2배 늘어났으나 시설 부족

2. 학생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반 교실을 사용(쉼 공간이 아님)

3. 보조교사가 모두 사라짐

4. 무상이지만 학생이 늘어 보육의 질이 떨어짐

5. 민원담당관제를 시행하지만 담당관이 교장과 교감, 초등교육지원과장이 민원담당관임(제대로 된 민원 해결이 어려움)

6. 돌봄교사의 인센티브와 수당 부족(학생수가 많아지면 추가 지급)

7.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 중복 사업 논란

8. 정부 예산부족 및 뒤늦은 지원에 따른 돌봄교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부실 공사 가능성

9. 돌봄교실 식사비 11만원 학부모 부담(무상교육?), 특별활동을 원할 시 추가 비용 부담

10. 장애학생에 대한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성 문제

11. 야간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주간 돌봄교실 기준 0.16%

12. 2015년 3, 4학년, 2016년 5, 6학년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교사 수급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파행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니 무려 12가지 이상이다. 졸속운영을 무상보육으로 포장하고, 다듬는데 급급할게 아닌것 같다. 당장 3월에 문제점 파악과 해결 하겠다던 교육부는 둘째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초등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학교를 점검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이대로라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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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귀환으로 명명된 김어준의 KFC가 대학로 벙커1에서 녹화되어 업로드 했다. 1화에서는 간첩혐의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간첩혐의를 누명쓴 유우성씨는 북한 탈북자이다. 왜 여동생이 직접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지목했고, 진술했는지에 대한 내용, 여동생이 검찰과 국정원에 6개월 동안 구타와 모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유우성씨는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간첩만들기에 사용된 국정원의 문서가 위조됨이 밝혀지기 까지는 상당히 복잡했다. 결국 위조가 밝혀지는 것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기 떄문이다. 연례가 없었던 중국정부의 답변.. 그 것이 바로 국정원이 위조한 문서의 사실을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왜 벌였는가? 

  : 국정원 직원의 개인의 승진, 국정원, 검찰의 댓글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 등을 추정했다. 또한 지방선거

 

1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TV의 새로운 시사쇼! [김어준의 KFC]

 


왜 ‘KFC’이냐구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처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1. KFC 이슈브리핑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
박정희시라고 하면 외국에 더 잘 알릴 수 있어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럼 일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박정희시 옆에
‘다카끼 마사오시’ 라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2. 이슈토크: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5라운드!


#3. 선대인의 참죠!경제 토크: 월세 과세 정책의 진실?


* 시청자 참여 *
정경사에서 문화, 예술, 연예사담까지~ 어떤 질문도 보내주세요!
공식 트위터 @sisakfc, 이메일 이경주 leepd@hani.co.kr


* 협찬 *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웅진지식하우스)

<정의의 적들> (한겨레출판)


진행: 김어준 총수/딴지일보
패널: 김보협 기자/한겨레, 송채경화 기자/한겨레,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게스트: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
작가: 서정원
연출: 이경주

 

 

 

김어준의 KFC 1화 바로 보기.

 

 

나는 꼼수다의 비디오 편으로 보면 될 듯 하다. 주요 이슈, 정부,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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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이게 뭔 짓 이더냐..? 


예전에 썰전에서 봤었던 생각하기 싫은 일본 방사능과 관련된 글과 연관이 있다. 

사진가 이상엽님의 페북을 보고 알게된 사진 하나가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방사는 유출과 관련된 연어의 방사능 피폭 추정 사진은 바로 아래 사진이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선들의 방사능 피폭 사진임을 인지하고 보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 사진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드는 팩트(사실)는 일본의 연어들이 캐나다에서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진에 후쿠시마만 연결시키면 방사능에 노출된 고기들이 태평양을 한 가득 채우고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선입견이 앞서게 되고, 괜히 일본놈들이 미워지는게 맞다. 


이 사진을 페북에 게재한 단체는 National liberty federation 라는 단체인데 

방사능이나 제대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문외한?을 위한 낚시성 글을 올리고 있는듯 하다.


 몇 개의 페북 글을 보니 오바마 역시 싫어하는 것 같다. 

또한 이 단체의 글과 사진에 낚여서 욕설과 비방,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는 사람들도 보인다.(뭐 그들의 팔자이니...)  


이 밤에 무슨 개풀뜯어 먹는 사명감이냐 싶으면서도 궁금하기도 해서 

일본 방사능과 관련이 정말 있는 걸까? 못참고... 조사를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조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래 링크에서 가져온 사진이다. 

http://en.wikipedia.org/wiki/Diseases_and_parasites_in_salmon


상단 사진의 원본 사진


이 사진은 제일 상단의 사진과 같은 사진이다. (상단의 도미처럼 보이는 사진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허위 사실일 것 같다)


사진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연어의 생김새와 아래 깔아놓은 종이의 모양 등이 일치한다. 

이 사진은 연어의 기생출과 질병에 관한 위키피디아의 사진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연어의 사진이 아니다.


물론 이런 사진처럼 안되리란 보장은 없다. 일본은 일 40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물을 바다에 쏟아내고 있고, 막을 생각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참조하면 노르웨이 등의 유럽산 생선이 인기라고 한다. 아마 아시아 주변국에서 잡히는 생선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느끼는 듯 하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 연어 사진은 일본 방사능에 피폭된 사진이 아니다.


다만, 일본 방사능에 노출된 태평양 서식 생선들은 분명 존재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방사능을 피하거나 피폭 당한 생선들이 캐나다에서 잡히고 있다는 점이다. 

에리카 프랭크( http://en.wikipedia.org/wiki/Erica_Frank ) 박사는 캐나다 공무원들이 방사능 피폭이나 조사결과를 

일본측의 테스트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가리워진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2013년 10월부터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일반 시민들이 정부보다 더 큰 정책이나 보완책을 주장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동해안이나 경남 지역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조사를 착수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게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의 몫이 아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준비해서 넘겨줄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끝.(졸리다)



관련글 -

2013/09/24 - 일본 방사능 진실, 썰전에서는 어떻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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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이 또 다시 이슈다. 아니 문제다. 초기 대응은 문자 알림서비스 300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책임자라고 하면 정부기관, 정보 관료가 책임자 아닌가? 국가에서 허가를 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국민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금융기관 또는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하니...어안이 벙벙하다.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는 개인차에 따라서 정말 상세하게 노출되어 버렸다. 일부 회원들은 법정 소송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성향상 사고가 난 후 수습의 절차, 방법, 해결책, 방안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Xxx
고객님의 유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이메일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자택전화
  • 주민번호
  •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직장정보
  • 주거상황
  • (*:타사포함)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유출에 사과드리며,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창원지방검찰청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압수했고 판매되거나 추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발표(2014.1.8) 했습니다. 또한 당사 자체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은 당사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 및 복제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시점인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당사에 사고발생 접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만에 하나라도 유출정보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등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출된 정보는 2개 카드사다. 롯데의 경우는 적립 포인트만 사용하고 있어서 염려가 안되지만 KB(국민)의 경우 예금과 카드 한도 등 개인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우려가 된다. 당장에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해결 사항을 보고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 금융사, 금융기관의 명확한 후속처리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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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KBS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잘못에 의한 판결에 대해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씨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주의자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정씨에게 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 정미홍, 채널A 캡쳐화면(인터넷 발췌)

 

정씨는 승복하지 못하고 트위터에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정씨의 그간 행보나 태도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발언 도중 크게 웃거나 매너 없는 행태를 보여 왔었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예의가 없다거나 공부 좀 더 하고 토론하라는 글을 정씨의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윤창중씨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씨가 운영하는 더코칭그룹의 게시판에는 정씨를 비판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 블로그 역시 안부게시판에 정신차리라고 일침을 놓는 누리꾼까지 등장했다.

 

정씨의 발언은 트위터 발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며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

 

누리꾼들은 정미홍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대 언론용이나 트위터를 활용해 불씨를 놓는 일이 객관적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글쎼, 판사의 판결을 놓고 억울하다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넋두리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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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일본의 아베총리는 방사능에 대한 괴담을 이철희씨는 정신차리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주변국의 공동조사단을 꾸릴 필요가 있으며 민생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일본 방사능의 진실은 무엇일까?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많지만 일본 방사능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는 진실로 밝혀진 부분이 많다. 썰전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진실과 괴담을 구분했다.

 

 

사실 필자는 몇 달전부터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다.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다음은 썰전에서 공개한 일본 방사능에 대한 괴담과 진실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 방사능 괴담1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인접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현재도 방사능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는 내용은 괴담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 도쿄전력은 거짓말이 여러차례 밝혀져서 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해양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방사능과 관련해서 오염수 유출과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는 바닷물로 유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베 정부가 내놓은 방사능 대책안이라고 해봐야 벽을 세워서 바닷물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지만 그 해결책에 대한 현실성과 100% 신뢰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하루 유출량이 300톤 정도 된다.

 

아베 정부를 믿기 어려운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2011년도 사고가 났으나 지난 정부의 과오로만 판단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숨긴사실이 너무나 많은게 사실이다.

 

 

일본 방사능 괴담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유출도니 방사능 양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11배 이상이다.

- 일본 원자력안전위의 발표는 위 괴담과는 전혀 달랐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10~2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 후쿠시마 방사능이 체르노빌 방사능의 11배 정도로 발표했던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7배 정도로 수정발표를 했다.

단순하게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는 원전 1개에서 발생된 사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개 이상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체르노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방사능 괴담3

일본 국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 국토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본 방사능 지도는 아래 보는 바와 같다.

 

 

일본 방사능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본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내용인 즉슨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자는 내용이었다. 캠페인에는 일본 아이돌 스타인 '토키오'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토키오의 리더인 야마구치 타츠야는 방사능 내부 피폭 판정을 받아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바닷물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의 동쪽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이라것이 해류에만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강용석은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했다. 서서히 언론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는 아베 정권에게 짐이 되고 독배를 들고 있다고 말했고, 김구라는 독배를 여러잔 쥐고 있어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97%가 러시아 산이다. 2%는 일본산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는 바다의 이름이 아닌 원양어선에 의해서 좌우된다. 동해바다에서 일본 어선이 잡은 물고기는 일본산 생선이 되는 식이다.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이전에 수은이나 다른 문제점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특히 일본산 어류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책부분은 적절한 언급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대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50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뒤집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로 정책을 바꿨다.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정한 8개 현 이외에 11개 현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아래쪽의 치바 현의 방사능 검출 건수는 16건이었으며, 포함되지 않은 홋카이도 현의 방사능 검출 건수는 67건의 약 4배

로 밝혀진 내용이었다.

 

일본의 맛있는 맥주로 정평이 나있는 아사히 맥주는 국내 점유율이 약 5%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형 마트에서는 잦은 세일과 행사를 하고 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도 일본 맥주의 소비량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있다. 후쿠시마의 공장에서 아사히 맥주의 일본 내수용 맥주가 생산되고 있는 양은 약 80%다. 혹시라도 아사히 맥주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캔맥주로) 캔의 바닥 부분에 이니셜 H로 시작되는 맥주가 있다면 후쿠시시마의 생산품이니 주의할 것을 권고 했다. (한국 수입산은 후쿠오카에서 수입 됨)

 

일본의 방사능 피해는 사실 주변국과의 공동 조사단이나 정보 공개가 필요한게 사실이다. 꽁꽁 숨기고 있는 아베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과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유와 민생정치를 통해서서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방송의 주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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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여성 4인조 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태어난 날이다. 필자가 전효성의 나이인 20대 중반이었을 시절 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효성이 사실 누구인지 잘 몰랐다. 방금 네이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라온 글과 일베충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전효성이 누구인지? 왜 민주화와 일베충과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

 

 

전효성 사건은 전효성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필자의 20대 중반시절 여동생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손찌검을 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뜻도 모르고 대한민국 최고의 욕들을 사용하고 있어서였다. 보통 그 또래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며 사용했는데 사실 남학생(중, 고등학교)은 보통 사용을 했었고, 여학생들도 뜻도 모르고 과장된 표현을 쉽게 쉽게 사용했었다.

 

전효성의 발언은 사실 민주화, 민주화세대가 아닌 세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6.25 같은 비극적인 전쟁의 아픔과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물론 기본적인 역사관이나 지식의 수준이 있었다면 전효성이나 그 소속사 등이 잠못자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더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 아니겠는가?

 

전효성의 발언이 트위터 몇 줄, 소속사의 변명 따위로 재해석 되거나 논란이 사라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효성도 전효성이지만 전효성 또는 30대 이하의 청춘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올 때 우리 스스로 제대로 역사관과 의식을 지녔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그 짐을 우리 선배들이 짊어지기엔 우리의 역사관과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이야기다.

 

핵심이 된 민주화에 대한 이해는 사실 젊은 세대의 지식보다는 점점 사라져가는 민주화에 대한 교육과 역사관이다. 두터운 보수층과 일부 지역에서의 선동적인 언행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권력으로 부터 억압하기 시작한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구데타도 문제요. 전두환의 무력 진압과 학살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명백한 중죄인들의 칭송 받고 있고, 통렬한 반성과 사과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화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못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음에 전효성 따위 욕해봐야 그 밥의 그 나물 아니겠는가?

 

전효성이 탈탈 털리는 것으로 자신의 무지와 역사관을 드러낸 것은 이제 과거다. 오늘 민주화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베충이 어떤 뻘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 들의 무지와 선동에 대한 확대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참 가슴 아픈 날이다. 아니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인용 : SBS 시사 프로그램 <현장21>을 진행하는 정명원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장21>에서 일베에 대해 장시간 다뤘건만…근데 역사공부 요즘 진짜 안 하나보네. 걱정스럽군”이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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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게 진주의료원 폐업 뉴스다.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를 통해서 진주의료원 소식을 들었다. 사실 내 일이 아니라 또 내 일이 바빠서 잠자코 있었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시도 자치단체장이 어떤 일,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거나 알아보고 발언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의 경우 드물기에 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진주의료원 홈페이지 사진

 

 

우선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모르는게 너무 많다.

 

1.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다소 원색적인 발언에 대한 내용이다.

 

홍준표지사는 구조조정을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구조조정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눈여겨 볼 일이다. 병원에서는 환자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들 보다 일반 직원을 구조조정 할 것이다. 이는 고액 연봉자들은 가만히 두고 상대적 약자를 정리하는게 목표인 것이다.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조조정하면 병원의 상태가 과연 원활하게 운영될런지 생각해 볼 문제다.

 

- 박성용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의 4월 4일 인터뷰 기사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5008012

 

위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이렇다.

 

. 지방의료원은 중앙정부으 공공보건정책을 수행

. 저소득층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의 보루

. 일반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환자들을 받고 있음

. 2012년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ㅁ. 토요 무급 근무 등 경영 개선 방안 합의 상태

ㅂ. 임금체불도 수개월째 이어져 생계곤란 상태

ㅅ.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

 

등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도지사가 강성노조라고 비난하고 있음.

 

 

2.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 금액 279억(2012년 기준)

 

경상남도는 의료원 운영에 69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같은 해 의료 수익은 136억원, 인건비는 135억원이다. 여기서 허수가 몇 가지 존재한다. 우선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부분 1번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빠져있다.(명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2008년 현재 건물 신축 시 빌렸던 220억원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가 지적했던 의료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평균은 69.8%(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수익 기준)과 관련하여 고액 연봉자인 의사들의 연봉을 제외하고 일반 직원의 연봉액 수준은 전국 의료원 기준으로 볼 때 80%정도로 알려져 있다.

 

 

3. 지역 의료지원 서비스가 아닌 노조 문제로 발언

 

앞서 언급했지만 의료원이라 명명된 전국의 34개 지역의료원은 적자를 떠안고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돈이 되는 사업(예.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을 자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서울의료원만 가보더라도 병원 주변에 노숙자가 쓰려져 있고, 응급실에 수시로 입원하는 환자가 "서울의료원"도 부지기수이다. (매일 아침 서울의료원(신내동)+봉화산역 출근길에서 보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의료원은 진료비를 올릴 경우,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역 의료원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 진료비를 무작정 인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무작정 폐업이 아닌 경쟁력 강화와 고액연봉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할수도

 

진주의료원의 노조의 입장처럼 폐업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느 곳에서 돈이 낭비되고 있고,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언급한 경남북부지역의 의료확대는 분명 필요하나 진주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대안없이 폐업은 도지사 단독으로 정하는게 분명 문제가 있다. 이미 확정되어 사라진 상태

 

 

5. 소통하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

 

강성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도지사는 과연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폐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노조나 병원을 찾지 않고, 보고만 받고 결정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한다. 노조 측도 홍준표 도지사가 당당하면 노조와 직원들을 피하지 말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노조와 직원들에게 설명하길 원한다고 한다.

 

 

6. 흑자를 내는 시도 의료원은 거의 없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대로 라며 서울의료원(2011년 149억원 적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의 의료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3번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이 별로 없다. 사람의 목숨을 수익과 돈을 보는 목적사업으로만 바라보는게 참 안타깝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6가지정도 홍준표 지사가 모를 만한 내용을 언급해봤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지역 의료원을 없애는 것은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과 일하고 있는 의료진, 직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3. 4. 17

혹시나 해서 아래 댓글만 본 분들,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적는글.

 

우선 진주의료원의 입장에서만 적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보탭니다.


1.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 포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661

 

2. 시내 중심에 있던 진주의료원을 더 크게 지으면서 시외지역으로 이전을 지시한 김태호 전도지사의 정책 문제

 

3. 강성노조로 이해하는 노조가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되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단 한 번 파업하지 않은 사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뉴스기사 몇 줄 만 읽어봐도 홍준표지사, 경남도청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폐업이 아닌 상생 또는 회생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윗 글에서 언급했지만 일반 병원과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바뀌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 병원이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0416152311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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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고 자라면서 모자란 면이 많은 기억이 있다. 중학교 재학 시절까지 올해는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 선물을 못받으면 올해 내가 나쁜짓을 했구나 생각도 했었다. 이 사실을 최근 아는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설마설마 하더라. 하지만 사실이다. 그만큼 받고 싶었지만 내 유년시절은 조금 우울했고, 비참했다.

자료출처 : 한겨레 신문

회사 업무중 중요도로 따지면 1순위로 꼽히는 일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사업이다. 2010년 준비하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도 3년째다. 멘토링 학습, 케어를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학교, 교육청, 운영대행사를 통해 듣는 내용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뿌듯하다. 나보다 회사가 이런일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도 복 받은일 아니겠는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 전여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둔갑해서 편법으로 국제중학교와 자사고에 입학했다.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학교로 불리우는데 가는 것이야 막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학교까지 나서서 기증, 기부를 받고 아들을 입학 시켰다는 문제는 참 염치없는 짓 아닌가 싶다. 적어도 최소한 이런 일들은 사회 고위층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아니 사회 명사라면 법을 잘 지키는 일로 언론에 오르내려야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닌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수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 할 수 없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신분이면서 수천만원의 삼성전자 컴퓨터 기부와 2천여만원의 기부액을 냈기 때문에 괜찮다? 국제중학교의 비싼 등록금때문에 생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기능이 역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의 아들이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의 대상자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부모의 이혼때문에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전여옥의 아들 역시 '자사고'입학으로 빈축을 샀다. 이미 일본은 없다 표절로 표절녀로 등극했고,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당도바꾸고 정치색도 물갈이 했지만 잊혀져 버린 전직의원은 열심히 만들고 활동했던 웹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사라진 후에 아들 자사고 비리로 다시 한 번 언론에 재조명.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학교를 자사고로 변경했고, 아들은 그 학교에 다자녀 가정 자녀로 입학했다.

 

이런 사회 도덕까지 어겨가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전반적으로 끝을 향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학벌, 권력, 자본 등을 갖추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권력과 자본을 통해 이어가려는 꼼수다.

애는 무슨 죄가 있었겠냐마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부모의 몸부림이니 너무 미워는 말자. 그냥 쓴 침 한 번 넘기면 그 뿐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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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결과를 2009년 예측한 글을 소개하려고 한다. 글이 조금 길긴 하지만 흥미롭고 재미지다. 전체를 보는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것 같아 소개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시나리오인데 민주통합당 또는 문재인 후보가 왜 선거에서 졌는가?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선사해 줄만한 글이다.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치성향이 지역적으로 심화되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네이버 대선 웹페이지 캡처 -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역 우세지역

경상도에 대한 이야기와 지역적 한계, 정치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에서 무척 공감한다. 다 끝난 대선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다. 야권하면 민주당, 진보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색을 무시하고 선거를 치룬다면 백난 쓴맛의 커피만 마셔야 할 것 같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아래 글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2009년의 글 링크다.

 

대예언!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1949325

 

 

실제 경상도 인구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경상도 인구가 많아진 이유는 표 아래 링크 참조.

 

 

 

위 글과 함께 보면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영호남의 인구격차에 대한 내용

http://blog.naver.com/yongalnice?Redirect=Log&logNo=130122633125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나름 문재인 후보의 선거 패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싹 해소가 되어버린게 사실이다. 글에서 언급하는 경상도 인구의 정치수준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글에 대한 핵심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게 사실이다. 어찌되었건 표에서 표출되고, 영남의 인구가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머물고 있는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네이버에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알바가 아닌 수준이하의 경상도 사람들이라는게 사실이란 점이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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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가 마지막 방송을 끝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이 국내에 보급된 이래로 최고의 관심과 사랑, 진실과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냈다. 나는 꼼수다의 4인방 중 한 명인 봉도사는 MB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MB의 BBK의혹을 풀어냈고, 그에 따른 실소유주와의 싸움을 끈질지게 하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나는 꼼수다 마지막회에서는 국정원 댓글 비방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NLL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십알단, 요거 물건이다. 선관위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은 물론이고, 포털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십알단은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비방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띈 알바단이란 내용이 적나라하게 방송된다.

 

 

 

 

십알단은 의외로 꼼꼼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개표시간에 참관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개표현장을 참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꿉니다.

 

나는 꼼수다 마지막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군요.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나꼼수가 끝이 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하자고 권하길 바랍니다.

 

나는 꼼수다 마지막회

http://radio.ddanzi.com/index.php?mid=Ggomsu&document_srl=3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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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십알단이 실체를 들어내고 말았다. 추정으로 일관했던 나꼼수 3인방이 녹음파일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나는 꼼수다 호외12편은 인터넷에 공개된지 8시간만에 628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 대선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진실공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변해 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 한 사실은 나는 꼼수다와 민주통합당이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흑색모략이나 네거티브의 일종인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나는 꼼수다 호외12편, 굿 그리고 십알단 편 바로 듣기 : http://radio.ddanzi.com/index.php?mid=Ggomsu

 

한 줄 요약 : 박근혜 후보는 굿을 한것으로 추정되고, 십알단은 정체가 탄로 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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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의 찬조연설 동영상을 방금 시청했다. 데이터로 시작해서, 법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과오를 박근혜 후보가 왜 인정하지 않는지? 또한 박근혜 후보의 침묵과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조국교수는 찬조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민주주의 기본인지를 역설했다.

 

 

 

민주주의 근간은 투표, 투표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후회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mb정권 5년 정말 길고 긴 터널을 지난 기분을 느낀 분들이 많음을 느낀다.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는가?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선거를 일삼고 있는 새누리당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이 나라에 더러운 x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한심한게 사실이다.

 

결국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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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의 큰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이다. 청와대 시대를 뛰어 넘고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바뀌게 된다. 먼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정권의 기본 플래닝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말이다. 문재인과 함께하는 광화문 유세가 12월 15일 3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에 있을 때 박근혜 후보는 강남 코엑스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코엑스를 기반으로 한 강남유세는 모양새나 내용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어떻게 받아드리냐는 개인의 몫임을 밝혀둔다.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사실 박근혜 후보의 주변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한 법률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민생 파탄을 일으킨 MB정권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게 그 이유다.

 

다시 강남 코엑스 유세로 넘어오면 주말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코엑스 역시 젊은 유권자들은 사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코엑스를 찾는다. 광화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광화문 주변에 종로, 종각을 제외하고 놀기위해 젊은 유권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가기 어렵기 떄문이다.

 

다시 박근혜 후보 주변상황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나꼼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 새누리당 선대본부 덕분에 언론에 나꼼수가 폭로한 십알단 등 연관 검색어가 포털을 장식하고 있다. 인정보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때문에 곤혹스럽다. 사실이라면 선을 명확하게 긋고 반성해야 마땅하나 여전히 모르쇠 혹은 자발적 참여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의원과는 상황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한 처사다.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에 명확하게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보좌관 죽음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꺼리가 있다면 찾아서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제 3-4일 남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아닌 주변을 정리해서 좋은 인상과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표를 모으는 일이다.

 

오늘 핵심 이슈는 광화문 VS 코엑스 대결로 압축된다.

누가 얼마나 사람을 모으냐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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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로 불리웠던 이은미(가수)씨가 말하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 작은 약속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찬조연설에서 말하는 문재인 후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만한 사람이라 말한다. 찬조 연설이라 함은 지지를 하는 사람이 후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에 대한 변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부동층의 표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문재인 후보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잘한점은 잘했다하고 못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지녔다는 것이다. 수많은 정치인들 중 과연 문재인 후보만큼 정직한 후보가 있는지 되 묻는다. 중요한 팩트이고 사실이다.

 

현재 18대 대선은 이상하게도 이명박(mb)에 대한 정책 실현, 공약과 사회변화와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특히 박근혜후보는 이미 심판받은 노무현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의 수단인지 모르겠지만 포커싱이 잘못되었다.

 

 

 

박근혜가 심판하고 비교 분석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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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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