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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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성격을 눈여겨 봐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됨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적법한 법을 만들 때 해당되는 필요 요소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여당)만 모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법안이 인원부족으로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서 투표가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더 힘을 실어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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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띠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 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관련글 - 나경원 의원 비방 네티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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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901.textcube.com BlogIcon J-mi 2009.10.29 15:37 신고

    그러게,, 어떻게 말도 안되는 것이 더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diary.webpher.com BlogIcon 띠용 2009.10.29 19:54 신고

    말도 안되네요-ㅇ-

  3. Favicon of http://clytie.textcube.com BlogIcon 클리티에 2009.10.30 21:23 신고

    미디어법 헌재 판결. 이제부터가 시작인거 같아요.
    논란을 끝내게 무효확인을 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재협상에 들어갈것으로 보여요.
    보궐선거 결과도 있고 딴나라당도 느낀바 있으니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나오지는 않을듯..
    야당이 많은 것을 얻어내고 미디어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할때인거 같으네요.

  4. Favicon of http://www.essaydom.co.uk/ BlogIcon Essay Writing 2011.05.20 14:18 신고

    을 저지할 수 있

  5. Favicon of http://www.courseworkdom.co.uk/ BlogIcon Coursework Help 2011.05.20 14:18 신고

    있고 딴나라당도 느낀바

  6. Favicon of http://www.assignmentdom.co.uk/ BlogIcon Buy Assignment 2011.05.20 14:19 신고

    내게 무효확인을

  7. Favicon of http://www.thesisdom.co.uk/ BlogIcon Thesis 2011.05.20 14:19 신고

    시작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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