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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퇴근이 12시가 넘었습니다. 6월 26일에 출연했던 MBC 100분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의원이 의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서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한나라당'은 왜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토론자가 발언 했습니다.

 

 

우선 나경원의원의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인물'에 관해서만 해야 한다. 미디어법과 같은 정책결정이나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에서 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우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 버스정류장에서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일꾼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재벌과 보수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나경원'의원의 말을 분석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인물'에 관해서만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물에 관해서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 미디어법에 관한 여론조사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사람들, 즉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설적인 의미로 볼 때 '인물'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나경원의원의 억지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100분 토론을 보면서 '미디어법 - MB악법'의 간략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미디어법의 숨은 악법은?

- 미디어법은 껍데기일 가능성 있습니다. 미디어법으로 시선을 끌고, 뒤로 가서는 종합채널PP를 만들어서 재벌과 보수신문에게 방송 장악을 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9년에 종합채널PP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 여론조사를 받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 당연하게도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지는 물론 다음 선거와 대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의 결과는?

- 족벌로 경영되는 재벌과 조중동이 바라는 '미디어법'이 통과 된다면 당연하게도 국민의 작은소리나 '촛불시위'등의 뉴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나라당의 입지가 강해져서 더욱 엉뚱하고 요상한 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4. 종합채널PP가 생겨나면?

종합채널PP는 2009년에 2개가 생겨납니다. 이 종합채널은 재벌과 조중동 같은 거대 언론사들이 장악하게 되고, 재벌과 조중동과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의 광고가 주로 광고됩니다. 한마디로 공중파 방송과 진보신문들에 광고를 하지 않게 되면서 공정한 언론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5. 미디어법 다음은?

- 인터넷을 장악 할 것 입니다. 이미 '미네르바'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소주의 탄압 등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유인촌장관은 이미 게시판을 자신의 권한으로 삭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100분 토론이 10분 정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답답함을 가지고 방송을 지켜봤는데 해결되지 않을 블랙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미디어법을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폭주기관차 같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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