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은 제대로 운영되기는커녕 논란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돌봄교실은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국가의 정책으로 왜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복지 공약이라고 내놓았지만 시행하는 정부도 뒤죽박죽이고 학부모들은 혼란에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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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탁상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실상은 이러한데 돌봄교실은 학교 실상과 환경에는 맞지 않게 무리수를 둔 결과다. 학교에 돌봄 교실을 꾸미는 일도 없었으나 일은 진행해야 하니 대충 구성하고 꾸며서 돌봄 교실을 만들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학부모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000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올해의 경우 그 대상이 1, 2학년 학생 전체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 수는 늘어나고 무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보조교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사라져 버렸다. 종이접기 등 단순한 놀이와 학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길 바랐다면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적절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사업을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 다리를 만드는 일에 제대로 된 설계나 계획없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하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다급함과 소통 부재가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 내 아이가 이런 돌봄 교실에 맡겨진다면? 그 어떤 부모가 좋아하고 손을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KBS와 SBS 보도에 따르면 돌봄교실의 시급함이 제대로 지적되었다. 



* 돌봄교실의 문제점


1. 이용자는 작년대비 2배 늘어났으나 시설 부족

2. 학생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반 교실을 사용(쉼 공간이 아님)

3. 보조교사가 모두 사라짐

4. 무상이지만 학생이 늘어 보육의 질이 떨어짐

5. 민원담당관제를 시행하지만 담당관이 교장과 교감, 초등교육지원과장이 민원담당관임(제대로 된 민원 해결이 어려움)

6. 돌봄교사의 인센티브와 수당 부족(학생수가 많아지면 추가 지급)

7.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 중복 사업 논란

8. 정부 예산부족 및 뒤늦은 지원에 따른 돌봄교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부실 공사 가능성

9. 돌봄교실 식사비 11만원 학부모 부담(무상교육?), 특별활동을 원할 시 추가 비용 부담

10. 장애학생에 대한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성 문제

11. 야간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주간 돌봄교실 기준 0.16%

12. 2015년 3, 4학년, 2016년 5, 6학년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교사 수급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파행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니 무려 12가지 이상이다. 졸속운영을 무상보육으로 포장하고, 다듬는데 급급할게 아닌것 같다. 당장 3월에 문제점 파악과 해결 하겠다던 교육부는 둘째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초등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학교를 점검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이대로라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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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dndkgkrp 2014.04.15 19:03 신고

    http://blog.cyworld.com/heehoung/7183357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조작해서 4대강에 수조원이나 버리고 자기 배나 채운 쥐시키는 뒤가 걱정되 투표조작한 닭그네

  2. BlogIcon dndkgkrp 2014.04.15 1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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