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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하지 않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정부 관계자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태를 놓고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깜깜하다. 잠도 못자고 이런 글을 적고 있자니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빈 강정 공약이 드디어 실체를 들어냈다. 웬만하면 뉴스도 본척 만척 지내왔건만 결국 꺼내든 카드는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하는 정책이다.

 

상위 30%안에 소득 수준이 속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꺼내든 복지 포퓰리즘의 모양새가 0~2세 무상보육 정책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글에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0~2세 보육료 지원 중단사태 정부가 책임져야 것과 맞물려 과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둘째치고 차별과 수용을 두고 큰 목소리가 나올 것을 생각했다면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심하다고 해야 하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결국 정치권은 수긍할 것이고, 국민들만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눈에 뻔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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